요즘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대상이에요. 하지만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처럼 불규칙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임의가입자는 왜 증가하고 있을까?
2024년 3월 기준, 30세 미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약 2만5000명을 넘었어요.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약 2.3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전체 임의가입자 중 30세 미만 비중도 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자’는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지 않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며 노후 대비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정치권에서도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는 보험료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18세 자동가입, 어떻게 달라질까?
현행법상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이 법제화된다면, 국민 대부분이 기존보다 10년가량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액에도 큰 영향을 줘요.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과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물론 자동가입이 되어도 당장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추납 제도’를 통해 나중에 부족한 기간을 보완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청년들에게 꽤 유리한 제도죠.
국가가 보험료 지원까지?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개정안에는 국가가 초기 3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의 최소 보험료는 월 약 9만 원 수준이니, 3개월간 지원받으면 총 27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대신 납부되는 셈이죠.
이러한 지원이 있다면,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장점은 가입만 되어 있다면, 나중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에라도 부족했던 기간을 채워넣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젊은층은 아직 소득이 낮아 실제로 연금에 기여하는 보험료 총액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가입은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근 국민연금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상향됐지만, 여전히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확대 전 충분한 재정 계획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도 변화, 청년에게 기회일까?
결론적으로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제도는 청년층의 연금 수령액 확대와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미리 가입만 되어 있다면 경제활동 시점에서 유리하게 추납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초기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는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 대책이 병행되어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